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03. 20.(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9. 19.

나. 발 의 자 : 서 정 호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8. 9. 19.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3월 2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서정호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시민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시립체육
시설 이용 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5호)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각 군·구 체육회,  각 군·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 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6호)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전문체육선수 및 체육회 소속의 동호인에게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 9. 19.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최근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국민의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체육활동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및 체육시설 이용률과 선호도

* 출처 : 2017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2017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생활체육활동참여율은 5년간 15.9% 증가하였고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 및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 생활체육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의 공급도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증가하는 체육수요와 변화하는 체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체육시설의 보급을 확대·추진하여 국민 1인당 체육시설의 면적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단위: 개소,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공체육 시설 수	계	13,968	15,137	16,127	17,157	19,398	21,317	22,662	24,303
	축구장	558	618	649	718	801	852	886	928
	체육관	581	639	681	738	819	875	905	955
	간이운동장	10,669	11,458	12,194	12,855	14,536	16,046	17,111	18,394
	테니스장	487	549	565	598	660	696	718	740
	기타	1,673	1,783	2,038	2,248	2,582	2,848	3,042	3,286
체육시설 면적(1인당)	계	2.88	3.12	3.29	3.31	3.57	3.81	3.89	4.05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 체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의식 변화에 따라 체육시설의 보급 확대요구는 지속되고 있고 특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과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각 지방정부의 재정을 고려할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할 것임
또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 반영과 지역별 체육서비스 접근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체육시설은 설치·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로 나눌수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는 시설로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지만,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의 경우 실제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용도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시설이 많음.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통계자료 일반개요 참조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며 공공체육시설은 법적으로 명확히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법 제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전 국민의 적극적이고 건전한 체육활동장려를 위하여 특정집단이 아닌 일반대중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건설되고 운영·유지되는 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으로 볼수 있음.

김성희, 김용진(2017). 공공체육시설 수요특성 및 공간적 접근성 분석, 한국콘텐츠확회논문지 참조

○ 현행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조(정의)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은 인천광역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천월드컵경기장(문학경기장)을 포함한 29개의 체육시설이 있음

○ 한편, 현행 조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때 그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그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른 광역시․도의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보면, 서울․충북․전남을 제외한 다수의 광역시․도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및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4. (생 략) <신 설> <신 설> 5. 각 군ㆍ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6. ~ 8. (생 략).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 --------------. 1. ~4. (현행과 같음) 5.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각 군ㆍ구 체육회, 각 군·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직장 -------------------------- ------------------------------ ------------ 8. ~ 10.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 조례 제4조 제6호와 제7호는 사용허가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사용 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용목적 보다는 사용대상자를 중심으로 체육시설 사용의 우선순위 세분화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갈등과 민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검토의견

○ 현행 조례 제4조 제6호와 제7호는 사용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사용 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경합이 발생할 경우 시에 거주하는 각급 학교의 전문체육 선수와 각 체육단체에 소속된 동호인 체육활동 등 사용 대상자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그런데 체육시설 사용자의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사용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특정할 경우 전문체육선수 간 및 동호인 간의 평등의 문제 등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부당함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제1항 제5호

○ 안 제4조제1항제5호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신설하였음.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현행 조례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균등하고 합리적으로 사용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그 우선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타 지역 이용자보다 시에 거주하는 각급 학교 전문체육선수의 우선순위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첫째, 인천시설공단에서 수탁 운영 중인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2018년도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관내(인천시민) 이용객의 비중이 92.2%, 관외(타 시·도) 이용객은 7.8%로 파악되었음.
타 시·도의 경우 조례로 관내·외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도 사용허가에 대해 관내·외 주민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관내(인천시민) 이용객의 이용률이 92.2%임.

현재 인천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물 이용객에 대한 통계 현황은 관리되고 있지 않음.

우리시가 관내 주민이 시립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향후 인근 시·도의 체육시설 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우리시에 거주하는 각급 학교의 전문체육선수 또는 동호인들의 타 시·도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인천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2018년도 대관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체육선수의 이용 비율이 22.4%, 일반시민의 이용 비율이 77.6%로 파악되었는데 전문체육선수들에게 사용 우선순위를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가능성,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밀접한 연계를 맺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토대로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는 스포츠 선진국 시스템 구축을 위해 통합 운영되고 있는 통합체육회의 취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체육시설 이용객 현황(지역별)

체육 시설	이용인원(명)
	계	관내(인천시민)		관외(타시도)
		이용객(명)	비중	이용객(명)	비중
총 계	2,127,260	1,962,358	92.2%	164,902	7.8%
삼산월드 체육관	870,840	725,410	83.3%	145,430	16.7%
계산국민 체육센터	873,646	856,173	98.0%	17,473	2.0%
아시아드 주경기장	325,461	325,461	100.0%	-	0.0%
송림체육관	53,377	51,775	97.0%	1,602	3.0%
강화경기장	3,936	3,539		397	10.1%

※ 체육시설 이용객 현황(사용 대상별)

체육 시설	계		초·중·고 등 전문체육선수			일반시민
	건수	이용인원	건수	이용인원	비중	건수	이용인원	비중
총 계	2,133	827,454	1,335	185,410	22.4%	798	642,044	77.6%
삼산월드 체육관	701	243,775	415	150,073	61.6%	286	93,702	38.4%
아시아드 주경기장	556	325,461	288	5,009	1.5%	268	320,452	98.5%
송림체육관	417	23,805	365	9,125	38.3%	52	14,680	61.7%
계양경기장	404	214,572	250	12,018	5.6%	154	202,554	94.4%
강화경기장	55	19,841	17	9,185	46.3%	38	10,656	53.7%

셋째,「국민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규정을 볼 때 규정하려는 전문체육선수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제기 될 수 있는 평등의 문제와 이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도자 및 선수육성과 클럽선수, 체육동호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종목단체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의 등록과 활동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전문체육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
생활체육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
선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체육동호인조직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
운동경기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

용 어	정 의
등록선수	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의 해당 종목에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
등록체육 동호인	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의 해당 종목에 동호인 활동을 목적으로 동호인등록을 마친 사람
체육동호인활동	동호인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종목의 등록 동호인으로서 각종대회 및 강습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
클럽선수	학교 또는 실업팀 등의 운동경기부 이외의 회원종목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포함) 소속으로 선수 등록을 마친 사람
동호인선수	일반인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
체육동호인	성인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동호인등록을 마친 사람
청소년 체육동호인	청소년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동호인부에 동호인등록을 마친 사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

개정안은 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체육회의「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제9조(선수등록 구분)에 따르면 선수등록 구분을 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일반부․동호인부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초․중․고 전문체육선수 이외의 대학부, 일반부(실업팀), 동호인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전문체육선수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제1항 제6호

▷ 인천광역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각 군․구체육회, 각 군․구
장애인체육회소속 동호인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신설하였음.

○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각 체육회 소속 동호인”은 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의 해당 종목에 동호인 활동을 목적으로 동호인 등록을 마친 “등록체육동호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2015. 12. 28) 이후 시와 군․구 체육회는 전문선수와 동호인 선수 모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부서에 따르면 실제 동호인 선수의 경우 등록 및 현황 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관 현장에서 개정안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임.

전문체육선수는 안 제5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6호는 종전의 생활체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각 체육회 소속 동호인으로 한정하고 클럽선수에 대해서는 우선사용 순위 규정이 없다는 점, 또한 대한체육회의「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제2조는 체육동호인, 청소년체육동호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호인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제1항제7호

○ 현행 조례 제1항제5호 “각 군․구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를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는 개정안 제6호에서 각 군․구 체육회를 규정하면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직장 및 일반동호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

다만, 대한체육회의「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동호인과 청소년체육동호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 조례는 인천광역시 초·중·고  엘리트 꿈나무 선수들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다소간의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개정안의 취지가 의미있다고 생각하는데?

- 체육시설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문구 등이 다소 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구 수정 등을 통해 입법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가길 바람

○ 현행 조례 때문에 발생한 민원의 구체적 사례와 그 경중을 고려하여 조례의 개정을 판단해야하고 개정시 또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현재 인천시 빙상 관련 전문체육선수들이 인천시 빙상장을 이용하지 못해 과천과 서울 등 타시도에서 운동하고 있는 현실임.

○ 체육시설 대관을 위해 장애인들이 신청할 경우 실제 대관의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장애인들에게는 희망적이지 않은지?

- 빙상장의 경우 타시도와 인천시, 동호인과 엘리트 선수의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전문체육선수가 하나의 빙상장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입법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개정안을 수정하고 거기에 장애인의 이용관련 부분도 포함하면 좋을거라 생각함.

○ 개정안 대로 개정할 경우 대학부와 일반부 전문체육선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대학부와 일반부는 자체 연습장이나 경기장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임.

○ 경기장 별로 시행규칙으로 다르게 규정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지?

- 37개 경기장별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5호의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안 제4조제1항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 중 “직장”을 “각 군·구 체육회,  직장”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
<신 설>	6.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각 군ㆍ구 체육회, 각 군·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삭 제>
5. 각 군ㆍ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7. 직장 ----------------------------------------------------------------	6. 각 군ㆍ구 체육회, 직장 -- --------------------------- -------------
6. ∼ 8. (생 략)	8. ∼ 10. (현행 제6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7. ∼ 9. (개정안 제8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
5. ∼ 8. (생 략)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